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미간행]
   미지급대금등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357 판결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세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64817 판결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법인세
   국가정보화 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 대전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구합3176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시행령 구법 시행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86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8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624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